[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0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도 기존 방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신규 소나무 조림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방제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역구인 여수만 하더라도 50~60년 전 무성했던 소나무숲은 대부분 사라져가고, 그나마 남은 소나무마저 재선충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 식생 변화와 재선충병 확산을 고려해 방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2년 약 39만 그루에서 2023년 107만 그루로 급증했고, 2025년 149만 그루를 거쳐 올해는 이미 177만 그루를 넘어섰다. 반면 방제 예산은 2022년 504억 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1,008억 원으로 두 배 수준까지 늘었다.

주 의원은 “방제 예산은 두 배로 늘었는데 피해목은 네 배 넘게 증가했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가 확대된다면, 지금의 방식으로 재선충병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도 소나무를 계속 심는 산림청의 모순된 정책을 비판했다. 산림청은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조림사업을 통해 2023년 171억 원, 2024년 134억 원, 2025년 78억 원을 들여 소나무를 새로 심었다. 산림청이 권장하는 조림 수종 78개 가운데서도 소나무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한편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소나무를 계속 심고 있다”며 “산림청 스스로 재선충병 확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림의 변화는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2024년 『한국산림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는 지난 10년간 기존 소나무숲의 25%가 혼합림으로 전환됐으며, 향후 10년간 소나무 단순림의 14.2%도 혼합림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또한 환경부가 작년 9월 공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도 기후변화로 기온이 2~3℃ 이상 상승하면 재선충병 피해율이 현재보다 최대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주 의원은 “기후가 바뀌면 숲도 그에 적응하는 수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미 쇠퇴하는 소나무를 계속 심고, 그 숲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막대한 방제비를 투입하는 것은 혈세만 낭비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소나무 조림 원칙적 중단 ▲지역별 기후와 생태에 적합한 수종으로 대체림 조성 ▲문화재·역사적 경관·교육·연구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소나무숲에 방제 예산 집중 ▲그 밖의 지역은 예방적 벌목과 수종전환을 통한 관리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주철현 의원은 “모든 소나무숲을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려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전 가치가 높은 숲은 확실하게 지키되, 그 밖의 숲은 기후변화에 대비하도록 관리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