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입 닫은 조희대, 李 대통령 앞에서 신중 하라...? 의전도 없애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민 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5부 요인을 초청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외에 5.1 사법 쿠데타의 주역인 대법원장 조희대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며,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면서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하며, 5부 요인을 향해, 내란 종식에 힘을 싣자고 말했다.

그러자 대법원장 조희대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며,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법원장의 인사권 박탈이 요지인 사법 개혁안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밝히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조희대는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내란을 국회가 저지한 아침 출근길에서, 윤석열 내란 관련 기자들 질문에는 버벅거리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윤석열 파면 후 대선 일정이 확정되자, 이재명 당시 대표 항소심을 유죄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한 5.1 사법 쿠데타의 주역으로, 이번 오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있었으나, 참석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이다.

지금 고급 관용차와 3부 요인으로 대우하는 대법원장의 예우는 군사정권에서 준 당근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대법원장의 지위와 예우는 존경받는 명예로운 자리로 남겨야지, 지금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조희대의 의전과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는 2심 무죄 사건을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 파기환송을 지휘했다. 명백한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임을 자백하는 순간으로 봐야 할 것이다. sns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