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부역 스스로 밝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이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세력에 부역하려고 했음을 스스로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12.3 내란의 밤에 대법원이 회의를 왜 했냐”는 질의에 천대엽은 “만약 계엄이 합법적이면...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운운하며, 조희대 대법원이 국민 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내란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자백한 것이다.

윤석열이 전쟁, 소요 등으로 법 집행이 불가한 비상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단지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영구 집권을 꿈꿨던 쿠데타를 옹호하려 했다는 것이다.

천대엽의 이 자백으로, 2심 무죄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 환송을 낭독한 조희대의 5.1 사법 쿠데타가 설명이 되면서, 바로 다음날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조희대의 쿠데타는 성공할 뻔했다.

조희대의 ‘사법부 독립’ 주장은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한 수작으로, 내란 특검은 조희대와 천대엽 등 내란에 부역하려 했던 사법부를 강도 높게 수사해서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단 한 번도 독재와 싸우지 않았던 법관들은, 사법부 독립 여부는 시민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천대엽은 5.1 조희대의 사법부 쿠데타 관련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다. 매불쇼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