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중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투기성 정보를 유포하며 ‘떳다방’ 형태의 투자를 확산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SNS를 통해 규제 회피 수법까지 공유되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분당을)**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小红书)’내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 ▲매수 절차 ▲규제 회피 방식 등이 상세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게시글에는 “내년에는 집값이 99% 이상 오를 것”, “한국은 외국인 신분으로도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서둘러 사야 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경기 남부 쪽이 좋은 입지” “운악산 인근 펜션 부지 투자 적지” 등 지역별 투자처 정보도 활발히 오가고 있다.
실제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 규모는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2022년 5,800필지(약 8,800억 원)였던 매입 규모는 2024년 8,000필지(약 1조 7,5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오히려 매수량이 규제 이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거주지나 부동산 종류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증빙 서류 제출 의무도 없어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자국민 역차별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만 옥죄는 사이, 중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부동산 투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무늬만 규제인 현행 허가제 대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