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소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 점점 드러나는 조희대 대선 개입의혹...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재판 진행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재판을 임기 중에도 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헌법은 제84조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하고 있음에도, 고등법원장이 정치적 답변을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소추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재량 사항이다.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냐"며 발언 취지를 따져 묻자,
현직 법관인 김대웅이 "현실 재판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는 것"이라며 "원론적 설명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기일 '추후 지정'이란 재판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앞서 여, 야 의원은 조희대의 5.1 대선 개입, 특판 관련 어지러운 질문이 오간 상황에서, 현역 법관의 헌법 무시 발언은 사법부 독립보다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한편, 나경원 남편인 춘천지법장 김재호(63년생)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누가 임명했냐는 질문에 ‘조희대’라고 대답하면서, 한창 불붙고 있는 65-70세인 법관의 정년 축소와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논란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법관들 인사권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쥐고 있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