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103조 원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시·단속 인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대응력이 급증하는 범죄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 불법도박 신고 및 자체 감시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온라인 불법도박 신고 및 감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만 928건에서 5만 439건으로 2.4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 추이(자료: 사감위)
2020년: 현장 217건 / 온라인 20,928건 / 합계 21,145건
2024년: 현장 909건 / 온라인 50,439건 / 합계 51,348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0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 침체 속 ‘한탕주의’ 심리가 확산되면서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되고, 손쉬운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이용자가 대거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감시와 단속의 최전선에 서 있는 공무직 감시요원과 현장조사원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2024년 32명으로 고작 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해외 서버 기반의 온라인 도박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단속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인력은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층 도박 확산도 심각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범 기소 인원은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97명으로 8배 넘게 늘었다. 특히 올해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검거자 9,971명 중 47.3%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청소년 도박범 기소 현황(자료: 경찰청)
2022년: 74명
2023년: 169명
2024년: 597명 (검거자 중 청소년 비율 47.3%)
감시 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관련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사감위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억 6천만 원 증가했지만, 증액분 대부분이 ‘포상금’과 ‘연구용역비’에 집중돼 있다. 온라인 도박 감시시스템 예산도 4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 실질적 대응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지금의 불법도박 확산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중독의 전조 현상”이라며 “감시 인력을 제때 확충하지 않으면 도박중독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독립 운영 등 상시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