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尹 정부 3년간 인천국세청 승격 묵살…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인천지방국세청 업무 과부하…직원 1인 당 납세자 전국 1위
- 인천, 3기 신도시·바이오산업 등 확대 발전되면 세정 수요 폭증 예상
- 정일영 의원, “부산청보다 큰 인천청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급... 세무 행정 공백은 고스란히 인천 시민 피해로 귀결”

2025-10-16(목) 16:55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인천청은 현재 직원 1인당 업무량 전국 최고 수준으로 더 이상 청 승격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3년 간, 윤석열 정부는 인천지방청 1급청 승격 건의를 외면해왔다”라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인천청 직원 1명당 담당 납세자는 1,552명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중부청(1,496명), 대전청(1,223명), 부산청(1,155명), 대구청(1,106명), 광주청(1,078명), 서울청(891명) 등 다른 지방청보다 월등히 많으며, 이는 전국 평균 1,178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관할 납세인원 역시 350만 명으로 서울청, 중부청에 이어 전국 3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인천청의 납세인원 증가율은 25.4%로 전국 평균(17.5%)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관할구역인 인천, 부천, 김포, 광명 등은 3기 신도시 개발이 집중된 지역으로 2029년부터 최소 14만 5천 가구가 입주하는 등 수십만 명의 신규 납세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대규모 법인세 세원 관리 등 복잡한 세무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 의원은 “부산청이 2012년 1급청으로 승격될 당시 관할 납세인원은 214만 명, 세수는 17.4조 원이었다”며 “인천청은 2024년 기준 납세인원 350만 명, 세수 18.7조 원으로 부산청보다 훨씬 높은데도 아직 승격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세무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인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3년째 승격 건의를 무시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조직 심의에서 반드시 인천청 1급청 승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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