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총 5.0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공식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최근 5년간 파주시가 거둔 군사 규제 완화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보호구역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 실적만으로는 역대 최대 면적에 해당한다. 이번 합의로 파주시의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7.20㎢로 늘었으며, 기존 해제 구역(83.32㎢)을 포함하면 총 150.52㎢에 달하게 된다. 이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위탁된 지역은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 등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이내에서는 군 협의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토지 개발 비용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주민들 역시 이번 ‘역대급 군사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방부의 최근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성과는 제9보병사단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며 “중앙정부 및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