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100일간의 전방위 징수 작전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30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회의’를 주재하며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 체납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총 2,058억 원에 달한다.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을 통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경기도는 즉시 현장징수 TF와 세원발굴 TF 등 2개 전담팀을 꾸려 ‘100일 특별징수 작전’에 들어갔다. 두 팀은 총 30명으로, 현장조사와 세원추적, 신분세탁 대응까지 3단계 전략을 병행한다.
첫째, 현장징수 강화다.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 가능성을 분석한 뒤 주거지·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고가 동산과 은닉 자산을 찾아내 압류한다. 압류 자산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에 부쳐 신속히 환수할 방침이다.
둘째, 탈루세원 발굴이다. 고급주택, 신축건물, 감면 부동산 등을 전수조사해 불법 감면 여부를 점검한다. 농지 등 감면재산을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보유한 사례까지 집중 조사해 사각지대를 차단한다.
셋째, 체납자 신분세탁 대응이다. 국적 변경 등으로 납세 회피를 시도한 체납자의 국내 재산을 조사해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취한다.
도는 이번 작전을 통해 현장징수로 600억 원, 탈루세원 발굴로 800억 원, 총 1,40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 지사는 “보통 시민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세금부터 챙기며 살아간다”며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