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취업규칙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쿠팡CFS가 변경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는 쿠팡CFS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취업규칙을 재검토 중이다. 특히 ▲퇴직금 일률 배제 ▲‘리셋 규정’이 법적 강행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을 변경·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률자문 결과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부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쿠팡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달에 최소 4~5일 이상, 최대 15일 정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지만, 쿠팡CFS는 ‘1년 이상 근무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간을 처음부터 리셋’하는 규정을 도입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규칙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쿠팡CFS는 근로자 과반 동의, 설명회 개최 등 취업규칙 변경 시 필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노동부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는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이 다수 접수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노동부는 진정을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근 의원실이 확보한 사건 담당 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압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쿠팡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 부실 심사, 검찰의 봐주기 수사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대법원 판례가 무시되고 노동자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가 철저한 법률 검토로 제도적 개선을 시행해야 제2, 제3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검찰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