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실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정책자금 집행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 약 20명이 참석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현장에서 확인된 제3자 부당개입 사례를 소개하고 대응 현황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발표했다.
소진공 금융지원실장은 소진공 명칭과 CI를 무단으로 사용해 기관을 사칭한 컨설팅업체 A사의 사례를 공개했다. A사는 소진공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광고물에 소진공 로고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정책자금과 직접 연결된 업체로 오인하도록 유도했으며, 소진공은 이를 신고센터를 통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서는 중소기업 대표가 “일부 컨설턴트가 정책자금 컨설팅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한다”고 지적했고, 소상공인 대표는 “급하게 자금을 받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현혹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제3자 부당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합법적이고 건전한 컨설팅은 양성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개입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