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 7천 명 가까운 중도 이탈자가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사업은 청년복지포인트(연 120만 원),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역화폐 지원(2년간 480만 원), 청년연금 매칭(최대 10년) 등으로 구성된 총 66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는 중도 이탈자 6,958명으로 인해 48억 원이 감액되면서 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안 의원은 “집행부는 이직이나 전출 등 개인 사정을 원인으로 설명하지만, 단일 사업에서 수천 명이 빠져나가는 것은 구조적 문제 가능성이 높다”며 “참여자 사전 선별 부족, 모니터링 시스템 미비, 제도 설계상의 허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청년복지포인트 이탈자는 5,074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8.6%에 달하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도 1,703명이 중도 탈락했다. 이로 인한 감액 규모는 36억 원으로 전체 감액 예산의 75%를 차지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이 같은 대규모 이탈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상 ‘정상 추진’으로 평가되고 있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이탈자 관리, 중복지원 여부 확인, 위탁기관 책임 강화 등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일자리재단과의 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와 성과 점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 7천 명 가까운 중도 이탈자가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사업은 청년복지포인트(연 120만 원),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역화폐 지원(2년간 480만 원), 청년연금 매칭(최대 10년) 등으로 구성된 총 66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는 중도 이탈자 6,958명으로 인해 48억 원이 감액되면서 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안 의원은 “집행부는 이직이나 전출 등 개인 사정을 원인으로 설명하지만, 단일 사업에서 수천 명이 빠져나가는 것은 구조적 문제 가능성이 높다”며 “참여자 사전 선별 부족, 모니터링 시스템 미비, 제도 설계상의 허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청년복지포인트 이탈자는 5,074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8.6%에 달하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도 1,703명이 중도 탈락했다. 이로 인한 감액 규모는 36억 원으로 전체 감액 예산의 75%를 차지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이 같은 대규모 이탈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상 ‘정상 추진’으로 평가되고 있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이탈자 관리, 중복지원 여부 확인, 위탁기관 책임 강화 등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일자리재단과의 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와 성과 점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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