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름장어 한덕수', 법원 개혁은 판사들이 자초...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한덕수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억7천748만 원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2002년 11월∼2003년 7월에는 역시 김앤장 고문으로 1억5천120만 원을 받았다.
한덕수 재산은 공직을 마친 2012년 이후 10년 간 약 40억 원 가량 늘었으며, 중국 마늘 협상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연루 사건 등 각종 전관 예우 및 재산 문제 등을 둘러싼 숱한 논란에도 윤석열이 국무총리로 지명, 임명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를 국민 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한덕수는 국민 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증거 인멸을 했고 파렴치한 거짓말로 국회와 헌재 등에서 위증을 하더니, CCTV 영상이 나오자 비로서 인정했다고 한다.
정재욱 판사는 한덕수의 내란 특검이 제시한 내란 가담 증거를 모두 외면한 것이다.
지귀연은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고 심우정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심우정의 이 같은 행동은 검찰 개혁에 일조하며 추석 전 검찰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며,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사진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시절 유죄취지 파기 환송을 지시하며 대선판에 개입하려던 조희대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사법부, 법원 개혁의 빌미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 결의가 나왔다고 한다.
당연한 수순이다.
외우기 능력 출중해서 판사와 검사가 됐을지는 몰라도, 사회 경험이 전무한 자들이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 현재의 구도는 변해야 한다.
800원 버스 기사에 유죄를 때리고 같은 판, 검사 비리는 눈 감는 판결과 기소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은 검사와 판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한덕수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억7천748만 원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2002년 11월∼2003년 7월에는 역시 김앤장 고문으로 1억5천120만 원을 받았다.
한덕수 재산은 공직을 마친 2012년 이후 10년 간 약 40억 원 가량 늘었으며, 중국 마늘 협상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연루 사건 등 각종 전관 예우 및 재산 문제 등을 둘러싼 숱한 논란에도 윤석열이 국무총리로 지명, 임명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를 국민 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한덕수는 국민 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증거 인멸을 했고 파렴치한 거짓말로 국회와 헌재 등에서 위증을 하더니, CCTV 영상이 나오자 비로서 인정했다고 한다.
정재욱 판사는 한덕수의 내란 특검이 제시한 내란 가담 증거를 모두 외면한 것이다.
지귀연은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고 심우정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심우정의 이 같은 행동은 검찰 개혁에 일조하며 추석 전 검찰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며,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사진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시절 유죄취지 파기 환송을 지시하며 대선판에 개입하려던 조희대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사법부, 법원 개혁의 빌미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 결의가 나왔다고 한다.
당연한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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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우기 능력 출중해서 판사와 검사가 됐을지는 몰라도, 사회 경험이 전무한 자들이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 현재의 구도는 변해야 한다.
800원 버스 기사에 유죄를 때리고 같은 판, 검사 비리는 눈 감는 판결과 기소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은 검사와 판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