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상고심 파기 환송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유례 없는 판결로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 치뤄질 조기 대선에 법원이 개입하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