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인천= 윤민식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불법적 12.3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국가 역사기관장들이 책임 회피성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국가 역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에 12.3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기관장들의 입장을 질의했으며, 각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는 합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 동북아역사재단도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은 관련 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외교, 안보, 경제 등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 다수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계엄령 포고의 사유에 동의하지 않으며, 포고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며, “포고령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이 대다수 국민의 찬성 속에 통과된 상황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회피성 답변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백승아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외면했다”며, “이는 국가 역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백승아 의원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이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역사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