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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바꾸자 보험료 ‘폭등’?… 행심위가 뒤집은 이유!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사업의 실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기존에 적용받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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