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취약계층 돌봄과 교육 등 민생 필수 예산까지 무분별하게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의무 지출과 도민 복지와 직결된 예산이 재정난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감액 원칙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법정전출금 상당액이 이번 추경안에도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지난해 결산 정산분마저 일부만 편성된 데다, 법정 산정 기준과 사업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엇갈리는 점을 꼬집으며 집행부에 명확한 산출 근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의 불합리한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의원은 연간 소요액이 명확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하고 추경으로 때우는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행사나 홍보성 사업은 미룰 수 있지만 아이들의 식사는 결코 추경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필수 사업의 본예산 우선 확보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거주 시·군에 따라 지원 중단 시점이 달라지는 가족돌봄수당 감액안의 형평성 문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예산 감액의 계산 오류 여부, 착공 직전 멈춰 서 향후 공사비 증가가 우려되는 청소년야영장 리모델링 사업 보류 등도 강도 높게 점검했습니다.
이 의원은 "재정이 위기일수록 지켜야 할 가치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단순 감액이 취약계층의 복지 후퇴나 더 큰 재정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결위 과정에서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