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 유휴자금과 위탁사무 자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최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개경쟁입찰을 활용한 금융기관 선정과 금리 협상을 통해 보통예금 금리 1.36%, 정기예금 금리 3%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기관 예금 운용 사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다른 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사무 사업의 상당수가 일괄 교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사업 집행 시점과 자금 교부 시점 사이에 수개월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향후 수탁기관의 사업 일정과 자금 집행 계획에 맞춰 예산을 분할·적시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특히 자금 관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수입 증대 기여자에게 성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 규모가 제도 취지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자 수입 증가분의 일부를 기관 운영에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성과금 심사 기준 개선, 관련 조례 정비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의원은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도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