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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선우. 김병기 이어 국힘도 공천 헌금 녹취 나와...기초의원 무용론 대두...


-지방자치제 유지하려면 기초 의원 지역 주민 추천제로 바꿔야...

2026-01-28(수) 11:17
사진=공천 헌금 비리 관련 녹취가 나온 민병주 서울시의원. 민들레 갈무리
민주 강선우. 김병기 이어 국힘도 공천 헌금 녹취 나와...기초의원 무용론 대두...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27일 뉴탐사가, 2022년 6.1 지선을 앞둔 5월 당시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민병주 현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공천 희망자 김 모씨의 대화를 공개했다.


대화 녹취는 ‘우선 2000만 원을 내놓고 공천 받으면 1000만 원, 당선되면 1000만 원을 더 내놓으라는 것’이 골자로, 노골적으로 후보자들에게 공천 헌금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나, 문제는 이런 공천 헌금은 반드시 비리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이다.

강선우 공천 헌금 의혹의 김경은 일감을 가족회사에 몰아주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중에 있으며, 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은 구의회 법인 카드를 김병기 처라는 개인이 사용하는 등 공천자들을 비서처럼 부리면서 시, 구의원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돌아왔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야심 차게 출발한 지방자치제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전횡으로 퇴색하면서 기초의원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천 비리 관련 전수조사와 기초의원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해당 지역 단위로 전수조사해서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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