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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신동아방송 경인 박대영기자 핵심뉴스 5

2025-12-30(화) 13:18
1. “같은 시험, 다른 기준” 논란 해소… 병역 어학선발 형평성 손본다
카투사·어학병 부담 완화 기대…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카투사와 어학병 등 군 어학전문 병력 선발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2. 정부양곡 납부 오류 줄였다… 부천시 가상계좌 시스템 정착
지류통장 없앴더니 과오납 83% 감소… 부천시 행정혁신 성과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부양곡 가상계좌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납부 오류와 과오납을 크게 줄이며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였다.

3. 밤샘주차·유상운송 기준 명확화… 화물차 민원 혼선 줄인다
“같은 신고, 같은 처분” 경기도 화물차 불법 민원 기준 첫 마련
경기도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처리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시·군별로 달랐던 행정 판단을 통일한다.

4. ‘장 건강·다이어트’ 표현 경계… 효소식품 실태 공개
효소식품 전수 점검… 기준은 충족, 과장 광고는 여전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효소식품 1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효소역가와 안전성 기준은 모두 충족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산균 표시 미흡과 과장 광고가 확인됐다.

5. 생활을 바꾼 예산… 1형 당뇨 환자 의료비 지원 2026년 확정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 펌프 부담 완화… 1형 당뇨 지원 ‘결실’
경기도가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기기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지원 사업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며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나선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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