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관리’로 숨통 틀까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운영 구조가 지역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내 절반의 시가 공업지역 부족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있다며, 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한 채 시·도 간 물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으며, 각 시·도가 보유한 기존 물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와 대체 지정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공업지역은 총 78.6㎢로, 인천시가 절반에 해당하는 39.4㎢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20.0㎢, 19.2㎢ 수준이다. 문제는 경기도 내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도시에 집중돼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고양시와 의정부시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다. 경기연구원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경기도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에서도 과천·광명·의왕·하남·고양·구리·의정부 등 7개 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으로 도시계획 권한 구조를 지목했다. 서울과 인천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공업지역 재배치를 추진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이미 배정된 물량을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년간 공업지역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인천시는 간척지를 활용한 대체 지정을 통해 산업용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다. 반면 경기도 시·군은 공업지역을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며 추가 확보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질적 산업 활용률은 60%대에 머물러, 상당 면적이 주거·상업·도로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보고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공업지역 활용도 제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통합 관리 ▲산업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핵심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접근”이라며 “40년간 지속된 수도권 규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