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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4,465억 깎였다! 이혜원 의원 경기도청 1인 시위 현장

사회복지·여성 관련 326개 사업 대폭 삭감, 도민 민생 논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포함, 핵심 지원 줄어
경기도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 겹쳐, 의회 감시권 무력화 비판

2025-11-21(금) 12:59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이 11월 20일 경기도청 1층 로비 앞에서 2026년도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를 규탄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비례), 김현석(과천), 이석균(남양주1), 이오수(수원9) 도의원도 참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도 민생을 강조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이 대거 줄어든 이번 예산은 명백한 도민 배신 예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여성 분야 326개 사업에서 총 4,465억 원 이상 감액됐다. 감액 항목에는 △어린이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인·가족·무한돌봄 사업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소아응급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 월동난방비 등이 포함됐다. 이는 생애주기별 핵심 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사업들이다.
이혜원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도지사는 민생경제와 돌봄 강화를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가장 먼저 약자 복지가 도려졌다”며 삭감된 복지사업의 전면 복구를 촉구했다.
아울러, 11월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전면 불출석으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서실장과 정책수석 등 출석 의무가 있는 간부 전원이 사전 예고 없이 불참하며, 의회의 정당한 감시권을 무력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삭감과 의회 감사 무시가 반복되는 현 상황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러한 불성실한 보고와 무단 불출석, 복지 축소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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