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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 36.0%가 기간제 교원
-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 국·공립학교(12.3%)보다 3배 가량 높아
- 학교급별로 고등학교 36.8%, 중학교 35.5%, 초등학교 16.4% 순
- 부산 45.2%, 경남 44.2%, 강원 26.2%, 충북 27.8%로 지역별 격차도 커
- 백승아 의원,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증가로 학교운영 안정성과 교육공공성 훼손 우려”

2025-10-20(월) 14:07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36.0%)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37만 4,166명 중 6만 949명),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3%(31만 1,638명 중 3만 8,466명)에 불과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에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 연도별 교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239명 감소했지만 전체 기간제 교원 수는 5,154명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는 3,791명,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도 1,363명 증가했다.

□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년보다 기간제 교원 비율이 상승했다.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6.3%로 1.4%p 증가했고,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도 2023년 11.1%에서 2024년 12.3%로 1.2%p 증가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33.4%에서 2024년 36.0%, 증가폭 2.6%p로 국·공립학교와 비교해 증가폭이 두 배 이상 차이났다.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사립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고, 사립 중학교 35.5%, 사립 초등학교 16.4% 순이었다.

□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지역별로도 천차만별이었다. 17개 시·도 중 3곳(부산 45.2%, 경남 44.2%, 광주 40.1%)은 40%를 넘겼으며, 이어 전남(39.9%), 대구(39.4%)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원(26.2%), 충북(27.8%)은 30%를 밑돌았다.

□ 백승아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기피하고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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