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세청이 내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발표하며 ▲정밀한 세수관리 ▲민생 회복 지원 ▲공정한 조세 정의 확립 ▲AI 기반 행정 혁신 등 6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국민 체감형 세정 강화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8월 기준 국세 수입은 255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조 원 증가했으며, 세수 진도율은 70.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확충과 근로자 수 및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세 증가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건설 투자 위축과 수출 여건 악화 등 경기 회복 지연 요인이 남아 있어, 국세청은 경제·통상 환경의 변동성을 촘촘히 점검하며 세수 흐름을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금 징수와 법적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담보 면제, 세금 납부 수수료 인하,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높인다. 특히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민생지원 데이터를 부처 간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신산업과 수출 기업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AI·바이오·콘텐츠 등 미래산업 기업에 대해 납기 연장, 공제 컨설팅, 해외진출기업 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초고가 부동산 취득 및 역외탈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전담반 강화, 합동 수색, 해외 공조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AI 대전환’을 핵심 축으로 세정 혁신에 나선다. 납세 서비스부터 세무조사, 체납 관리, 내부 행정 전반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AI 대전환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용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세무 컨설팅, AI 탈세 적발 시스템, 체납 관리 자동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입 안정과 조세 정의 확립은 물론, 민생 회복과 디지털 혁신을 함께 이루는 것이 이번 국세행정의 핵심 방향”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