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부정수급 규모가 최근 2년 사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부정수급 환수 금액은 2022년 4억 9천만 원(1,198건), 2023년 5억 7천 8백만 원(854건), 2024년 7억 6천만 원(841건)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감소했지만, 금액은 2년 사이 크게 불어난 셈이다. 이로써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공재정환수 누적 건수는 2,893건, 환수 금액은 약 18억 원에 달했다.
2024년 세부 현황을 보면, 허위 청구가 81건(1,200만 원), 오지급이 760건(7억 4천 8백만 원)으로 확인됐다. 허위 청구 사례는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거나 이해관계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것이며, 오지급은 학교 및 관련 기관의 행정 착오로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매년 부정수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허위 청구나 행정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과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고의적·상습적 부정수급은 단순 환수를 넘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진신고 캠페인을 운영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병행한 바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