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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인센티브 0원? 2025년 교통대란 오나

버스 36억·택시 15억 인센티브 전액 삭감…현장 혼란 불가피
김창식 부위원장 “업계와 협의 없는 감액은 갈등 키운다”
교통서비스 품질·도민 편익 저하 우려…내년도 예산 보장 촉구

2025-09-19(금) 13:19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 버스·택시 업계에 지급되던 인센티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 교통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내버스와 택시에 지원되던 인센티브가 전액 삭감돼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차등 지원되던 36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내년 1월 본예산에 반영해 지급한다는 설명은 사실상 올해 지급분을 끊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지급분이 1월로 이월되면 2025년도 몫이 사라지는 셈”이라며 “택시 인센티브 15억 원도 감액돼 2026년 2월에야 지급될 예정이어서 올해와 내년 모두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정 여건 악화로 불가피하게 조정된 것이며, 단순히 집행 시기를 늦춘 것일 뿐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이 이월분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미 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인센티브 중단은 불신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감액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도민 교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라며 “도는 반드시 업계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1~2월분과 연말분까지 모두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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