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태의 본질은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조희대는 17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라는 한장짜리 입장문을 던졌다.

입장문에서 조희대는 한덕수와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으며, 다른 2명을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으나,

조희대가 만났다는 의혹의 사람들은, 윤석열의 국민학살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으면서 거짓말로 일관한 한덕수와 김건희의 새 아빠로 알려진 김충식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으로,

이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나,
핵심은, 조희대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단 2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지시한 것이다.

2025년 5월 1일 조희대는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를 깨고 파기 환송을 낭독했고,
다음날 바로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파기 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대선 후 재판 속개를 선언하면서 대선은 무사히 치러졌으나,
조희대를 향한 여론은 악화될대로 악화되면서 각종 제보가 쏟아지는 중에 위의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일개 공무원 정년이 70세인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이 명백히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이는 공무원 징계를 넘어 형사 수사 대상이 된 것이나, 아직까지 조희대는 비싼 관용차에 기사에 법인카드에 할 것 다하는 중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의혹. sns

사법부 독립은 헌법이 정한 법과 법률 안에서 양심에 따라 집행해야 보장되는 것이지, 일개 공무원인 판사가 정치에 개입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조희대 사태의 본질은 일개 판사의 정치 개입이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