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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 명이 떠난 청년지원사업? 경기도 사업 구조 ‘뿌리부터’ 흔들린다

청년복지포인트·중소기업 청년지원 이탈자 7천 명
48억 원 감액…“단순 개인 사유 아닌 구조적 문제”
안 의원 “일자리재단 관리체계·중복지원 전면 점검 필요”

2025-09-18(목) 12:2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 7천 명 가까운 중도 이탈자가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사업은 청년복지포인트(연 120만 원),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역화폐 지원(2년간 480만 원), 청년연금 매칭(최대 10년) 등으로 구성된 총 66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는 중도 이탈자 6,958명으로 인해 48억 원이 감액되면서 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안 의원은 “집행부는 이직이나 전출 등 개인 사정을 원인으로 설명하지만, 단일 사업에서 수천 명이 빠져나가는 것은 구조적 문제 가능성이 높다”며 “참여자 사전 선별 부족, 모니터링 시스템 미비, 제도 설계상의 허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청년복지포인트 이탈자는 5,074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8.6%에 달하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도 1,703명이 중도 탈락했다. 이로 인한 감액 규모는 36억 원으로 전체 감액 예산의 75%를 차지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이 같은 대규모 이탈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상 ‘정상 추진’으로 평가되고 있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이탈자 관리, 중복지원 여부 확인, 위탁기관 책임 강화 등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일자리재단과의 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와 성과 점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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