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정농단 김건희에 대한 경호 철회하고 당장 체포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40여일 만에 관저에서 비굴하게 농성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체포적부심을 16일 오후 법원이 기각하면서,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내란 배경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가 ‘명태균 황금폰’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로,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녹취로, 문자로, 증언으로 강력한 증거가 되어 목을 조여오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석열은 후보시절 불법적인 선거 사무실 운영 등 당선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검찰 권력을 동원, 수사 개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온갖 범죄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는 등 윤석열은 본인과 김건희, 최은순의 범죄에는 관대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나온 ‘명태균 황금폰‘ 압박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김건희는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에서도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기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건희가 윤석열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내란 행위의 실질적 교사범이나 공동 정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처벌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의 황금폰은 김건희가 공천 개입, 당무 개입, 국정 개입 등 민간인의 국정 농단에 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윤석열은 검찰 권력을 동원, 이를 비호했으며 오히려 내란을 일으켰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정적들에 대한 별건 수사로 이들 집안 온 가족을 전과자로 만드는 등 풍비박산 냈으나,
윤석열은 김건희와 예비비까지 다 털어 쓰는 등 막대한 세금으로 국빈대접을 받는 해외여행과 고가품 쇼핑에는 진심으로, 안가를 술집으로 개조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세금으로 미국 여행 중 하와이에서 1박을 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과 신혼여행 당시 묵었던 호텔을 통으로 빌려 유세를 떨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한다. 하와이 공군 기지에서 주 지사를 만나는 윤과 김. sns

그동안 윤석열이 김건희 범죄를 비호한 것을 보면, 이번 내란은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가 나오자, 이를 덮기 위한 방법으로 영구집권을 위한 내란을 공동 모의, 실행한 것으로, 김건희는 이번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김건희는 연재, 윤석열이 떠난 관저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의 경호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 근거가 ‘대통령 경호법’으로 윤석열이 파면 되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5년은 경호와 경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최은순 잔고조작, 고속도로 조작 등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난 국정 농단은 새로운 범죄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며, 증거가 명백한 범죄이다.


이런 범죄자를 경호, 경비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법에도 없다.

범죄자 김건희는 당연히 구속, 수사를 받아야지 경호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


국정농단 김건희를 당장 체포해야 한다.

윤석열이 등장하자 지시하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김건희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았다고 한다. sns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