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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신동아방송 경인 박대영기자 핵심뉴스 5

2024-12-17(화) 11:43
1. 경기도,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착공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간다.

2. 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법인 명단 공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3. 국민권익위, 육아기 단축근무 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4. 식약처, 부산식약청,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으로 위조한 일당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5.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제도 개선“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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