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1억$ 받아가고 EU는 무기 지원 압박하고...호구 잡힌 尹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우크라이나에 최대 21억 달러(약 2조9326억원) 지원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尹이 1억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미할 유크라이나 총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X에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1억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사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첫 번째 예산 지원이다. 전면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한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우크라이나 1억 달러에 지원에 대해 “지난해 7월 尹 이 젤렌스키와 정상회담 뒤 지원하겠다고 밝힌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고 전했는데,

尹은 지난해 7월15일 폭우로 인명 피해가 상당한 시점에 “내가 지금 간다고 달라질 것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키에프로 날아가 젤렌스키와 회담을 갖고 “두 정상은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며 차관 지원 계획 등을 밝혔었다.

지난 4월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우크라이나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지난 10월 한국수출입은행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1억 달러 차관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차관 조건은 20년 만기, 유예기간은 5년, 이자율 연 1.0%로로 당시에도 ‘페이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한편, 지난 달 대국민 사과 당시 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확인된 뒤 살상무기나 방공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우크라이나 살살상무기 특사단 방한에 맞춰 유럽의회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확대하도록 우회 촉구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는 尹. 이 발언으로 EU는 무기 지원하라는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mbc

유럽의회는 28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결의안에서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 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에 대한 입장을 전환해 우크라이나 방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군사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U와 국제적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U가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尹과 金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난 뒤 차관을 제공한 것이라,

EU는 돈 대신 살상무기 지원요청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라,

우크라이나에 돈 뜯기고 EU와는 정치적 논쟁의 호구가 된 형국이다.

우크라이나의 尹부부. 당시 한국은 물난리로 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상황에서 尹에게 돈을 뜯어가는 단초를 제공하는 등 당시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페이백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sns캡쳐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