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찰도 개혁하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투표지 부족 사태가 개표 결과 조작으로 번지면서, 검은 머리 미국인 모스 탄 등 ‘부정선거론자’들이 연일 마이크를 잡고 선동에 나서고 있으며, 시위대는 투표함을 볼모로 관련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의 ‘부정선거’ 주장 빌미는, 선관위의 부실 투표 정황이 드러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부정 개표 뉴스가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 해당 표 전체를 무효로 만들었다는 보도에 이어, 지난 총선에서는 수원의 한 지역구에서 유효표를 무효표를 만들었으나 당락에 영향이 없다고 정정하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왔으며, 최초 50곳이라는 투표지 부족 사건이 91건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는 등, ‘부정선거론자’들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 선관위에 대한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한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면책 특권까지 있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직원의 1/3 가까이 친, 인척을 고용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퇴사, 징계 등의 조치는 하지 않더니, 해외 선거를 연구한다며 대표적 휴양지인 ‘몰디브‘ 등으로 출장은 여러 차례 다녔음에도, 결과는 부실 투표, 부정 선거로 나타났다.

검찰 개혁 반대론자들은 ‘일부 정치 검찰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일부 정치 검사들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윤석열 내란에 일조한 것이다.

초대 선관위원장 사광욱은, 1963년 박정희가 당시 헌법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위반한 것에 눈 감으며, 박정희 독재 기간 내내 부정 선거 의혹은 끊이지 않았으나, 침묵으로 동조하며 선관위 앞길을 규정했었다.

대통령 당락에 관여할 정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도 개혁을 하고 있는데, 개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투표 결과를 바꿀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선관위 개혁 성공 여부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 지속 여부의 시험대가 됐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