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 농어촌기본소득, 전국 정책으로 도약하다
연천 청산면 실험,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확산
경기도가 지난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경기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본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청산면 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전역으로 확대되며, 올해 말 기준 약 4만4천여 명이 수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국비 40%와 지방비 60%(도비 30%, 군비 30%)를 포함해 총 8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다.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신청 접수에서는 대상 주민 4만1,994명 가운데 3만5,151명이 신청을 완료해 83.7%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반영하는 수치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 사업 추진을 위한 지표 개발과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개시가 일부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시범사업 지역인 청산면 주민들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농촌기본소득을 지속 지급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시범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발전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상징적 성과”라며 “정부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산면 주민 지원을 지속하고 행정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