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 앞에서 거짓말 한 조희대, 사법부 개혁을 역설하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에 참석한 대법원장 조희대가 대통령 면전에서 거짓말을 했다.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내란의 밤에, 법원을 계엄군에 넘겨주려는 회의를 열었다고 말 한 천대엽의 증언이 있음에도, 내란 다음날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버벅댔던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내란에 반대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날은 내란전담재판부와 판, 검사들의 법 왜곡을 방지하자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날로, 조희대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며, 사실상 내란 세력 척결에 반대를 한 것으로,
내란의 속살이 점점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룸살롱 삼겹살‘ 지귀연에 대해 면죄부를 준 조희대가,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5.1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조희대가, 대통령 면전에서 사법부 개혁을 반대 한 것이다.

조희대는 내란에 반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말했으나, 내란 다음날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면전에서 새빨간 거짓말은 한 것이다. 매불쇼

조희대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사법부 독립‘은 이미 주어졌으나, 그들이 사사로이 휘두르고 있어 사법부 개혁의 요구가 나오는 것으로, 판사 개인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추궁에 항상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그들은 절대권력, 특권층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조희대는 사법부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로, 내란 재판 지연 등을 들고 있으나, 컴퓨터 추첨으로 재판부를 배정했다는 지귀연 재판부는 판사 몇이 정했다는 증언이 이미 나왔고, 5.1 사법 쿠데타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치 판사 조희대가 스스로 입증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4.19를 거쳐, 5.18, 6.29를 지나며 피를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했으며,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내란을 극복하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세계 만방에 공표했다.

조희대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판사들이 획득한 것이 아닌, 국민, 시민들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한 것으로, 권력에 기생하며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충성하는 한, 사법부 독립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사법부 개혁 필요성은 ‘조희대 코트’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요약. 매불쇼

법왜곡제 요약. 매불쇼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