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세금 도박? 석유공사 성과급 잔치 논란 폭발
석유공사 하베스트·대왕고래 참사…7.7조 투자 0.7% 회수 ‘경영 참사’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7.7조 원을 투자하고 회수율 0.7%라는 역대급 실패를 기록했다.

2. 온라인 화장품 허위광고 급증, 판매자만 처벌 논란
K-뷰티 부당광고 1만4천 건…광고 제작자 책임은 ‘사각지대’
최근 5년간 K-뷰티 부당광고가 급증했지만, 현행 규제는 판매자에게만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광고 제작·기획자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다.

3. 손명수 의원 “표준화 없는 태그리스, 땜질식 대응 반복”
32억 쏟았지만 이용률 0.05%…경기도 태그리스 ‘유령 시스템’ 논란
경기도 시내버스에 도입된 태그리스(Tagless) 비접촉 결제 시스템이 5년간 32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이용률이 0.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온라인 불법도박 급증에도 인력·예산은 제자리, 대응 ‘부실’
불법도박 103조 시대…감시 인력 32명, 골든타임 놓치나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103조 원에 달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시·단속 인력은 2024년 기준 32명에 불과하다.

5.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할인율 차등 없이 지자체 부담 가중
“할인율 높여도 지자체 부담만↑”…지역화폐 제도 개선 시급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을 할인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지자체 참여 유인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