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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숨긴 돈’ 250억 들통났다… 경기도의 강력한 추적 작전

이행보증보험 내역 전수조사로 은닉 자산 214건 확인
무기명예금·매출채권 등 고액 재산 은닉 정황 드러나
경기도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고강도 징수 병행할 것”

2025-10-15(수) 11:49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들의 숨겨진 자산 250억 원을 추적해 적발하고, 이 중 14억 원을 즉시 징수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밀 자산 조사 결과, 은닉 재산이 대거 드러나면서 강력한 징수 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도는 15일 “도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의 경제 활동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에 보관된 현금 55건(약 4억 3천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약 2억 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약 240억 원) 등 총 214건, 250억 원 상당의 채권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 중 즉시 회수 가능한 14억 원을 이미 징수했으며,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도 실익 분석 후 순차적으로 추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무기명정기예금 상당수는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체납자가 이 예금을 불법 상속이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감춰왔다”며 “이번 적발자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고강도 징수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거래를 면밀히 추적해 은닉 자산을 찾아내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수 확보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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