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구속 기각, 대법원장 조희대의 끝없는 저항...?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민 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 전 법무부 장관 박성제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성호는 14일 박성제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15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중언부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나왔음에도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며,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부장판사 박성호는 수원지법 형사13부 재판장이던 지난해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벌금 90만원을 판결했고,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이동한 뒤에는 지난달 3일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으며,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이라는 극우 성향의 여론 조작팀을 운영,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등을 달게 하고'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또 다시 충격을 줬다.

이번에 박성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호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자리로 이동한 판사 3명(이정재·정재욱·박정호) 중 하나로,
대법원장 조희대가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의 전권을 쥐고 있으며, 대법원장 조희대는 지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서,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한 물타기에,
룸살롱 접대 지귀연 사건은 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했으며,
근무 시간 음주에 노래방 소란의 주범인 ‘애기’ 판사는 경고로 그치면서,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한,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요구 등 사법부 개혁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되는 장면. 조희대가 임명한 법관들이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