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주최한 「청소년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인한 사고와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안전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3년간 PM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이며,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비 미착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PM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면에는 법적 사각지대와 낮은 안전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며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전용 주차공간 확충 ▲의무 안전교육 ▲대국민 캠페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PM 공유사업은 등록·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의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공유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 마련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불법주정차 PM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모란 화성특례시 신교통팀장은 “현재 화성시에서 약 1만 1,500대의 공유 PM이 운영되고 있으며, 무질서한 주정차와 안전 문제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2025년까지 650개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동탄 지역에서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면허 인증 강화, 총량제 도입,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선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무면허 운전과 헬멧 미착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학교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25학년도부터 교통안전교육에 PM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면허 인증과 안전장비 제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미경 향남 학부모연합회장은 “아이들이 손쉽게 PM을 대여할 수 있는 현실은 학부모에게 큰 불안 요소”라며 “본인 인증 강화, 학부모 동의 절차, 스쿨존·보행 밀집 지역 제한, 심야 대여 금지 등 세부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리함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학교·지자체·학부모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PM 이용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