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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늘고 체감은 줄었다? 용인시의회가 직접 나섰다!

- 경제발전 연구회, 세입 구조부터 지방채까지 전방위 분석 착수
- 용인형 재정 전략, 시민 체감도 높이는 참여예산 확대 목표
- 6명 의원 참여, 전문가들과 손잡고 지역 맞춤형 해법 도출 추진

2025-06-12(목) 12:13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가 정책 제안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개의 단체를 승인했으며, 그중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10일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제발전 연구회’는 용인의 외형적 성장에 맞춘 실질적 재정정책 마련을 위해 세입 구조 분석, 지방채 활용 방안, 시민 체감형 예산 전략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는 (사)가치향상경영연구소가 맡아 진행하며, 박병민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시의원이 참여한다.
보고회에서는 용인시 재정구조의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이 공유됐고,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점 분야를 발표했다.
첫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및 플랫폼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와 부동산세 수입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세입 불안정성을 다중 시나리오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정 안정 전략을 모색한다.
둘째,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 및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을 심층 검토한다. 적자 구조에 따른 채무 부담을 평가하고, 민간 투자 유치 및 재정 운영 효율화를 병행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셋째,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예산 편성 전략을 구체화한다. 보육, 교통, 환경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고, 참여예산제 확대 및 시민 의견 반영 시스템 강화를 통해 예산의 가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병민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예산 확대보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용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 참석한 모든 의원들은 정책적 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연구기관 측도 이를 반영해 실효성 높은 결과 도출을 약속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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